문화·예술계 ‘블랙리스트’에 이름이 오른 예술인 461명이 9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. 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월 9일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“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, 사생활 비밀·자유권은 물론 양심·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”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, 김기춘(78·구속 기소) 전 청와대 비서실장, 조윤선(51·구속 기소)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.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.

오상화 서울프리지네트워크 대표는 “2014년 행사에서 세월호 이미지를 사용한 뒤 2015년 공연예술행사 지원이 배제됐다”고 말했다. 소송 대리인단 김준현 변호사는 “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도 처벌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